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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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국방과학연구소장, ‘관사 리모델링’ 위해 기관 자금 유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_q31ldd.png&w=3840&q=75)
[단독] 국방과학연구소장, ‘관사 리모델링’ 위해 기관 자금 유용
국방부는 오늘 "ADD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을 최종 확정해 ADD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ADD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소장 관련...

LH, 상임이사 4명 사표…경영진 구성 본격화
LH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또 LH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사장, 상임 감사 위원,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할 뿐 상임이사는 대상이 아니다....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국정 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참고로 이날 본회의를...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김병기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의 임명제청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국민서비스 증진에 노력해야 함 - 임원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음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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