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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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33923_675116_5125_v150.jpg&w=3840&q=75)
[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 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가 의무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뤄지지...
형평성 논란에 국회 논의 속도…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
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 원은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국정 감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비위행위로 면직돼 취업이 제한된 공직자들이 관련 규정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 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의 임명제청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국민서비스 증진에 노력해야 함 - 임원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음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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