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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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이수진 의원, ‘ 환경 3법’ 발의 예고
‘물 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하천 이나 호소 가 조류나 유류 등으로 오염됐을 때 물놀이시설 영업자가 즉시 영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이수진 의원 "녹조·기름 오염 시 물놀이시설 영업 중단하게 해야"
한다"며 "'물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하천 이나 호소 가 조류나 유류 등으로 오염되었을 때 물놀이 시설 영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하천 ㆍ 호소 (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 ... 교통ㆍ에너지ㆍ 환경 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제도를 폐지함 -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신설함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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