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행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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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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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은 마음을 준 게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DJP 연합을 이뤄 1997년 정권을 교체했을 때 복지·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초기에 김 전 대통령이 3대 위기 ( 서민 경제 ·민주주의·남북관계 위기 )를 말한 것도 그렇게 나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의 협동조합에서 수표발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형평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 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구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등록한 대부업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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