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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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구 교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으로...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 대학 교원 개인은 초·중등 교원 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운영 계획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매각을 완전 파기해야 하며,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라포랩스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 노동조합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단체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하여 단체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교섭단 결정절차 신설(안 제6조의4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사용자교섭대표의 교섭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단이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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