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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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위메이드에 노동조합 설립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위메이드지회가 공식 출범을 알렸음. 위메이드는 미르,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을 개발한 업체로 암호화폐 위믹스도 운영 중임. 지회는 최대주주 변경이 결정됐지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역사적 추이와 시사점
양대 노총의 '독점'은 2000년대 초 예능인연맹, 지방공기업연맹, 한국 교원 노조 등이 건설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힘. 엔딩크레딧은 지난 4월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직장협의회 설립 부터 노동조합 출범, 총파업과 2,600여 명 징계·해직 등 공무원 노동 운동 태동기의 주요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단체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하여 단체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교섭단 결정절차 신설(안 제6조의4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사용자교섭대표의 교섭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단이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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