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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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정환 칼럼] 동대표 출마 게시글이 후보자등록무효 사유가 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2719_47198_5032_v150.jpg&w=3840&q=75)
[오정환 칼럼] 동대표 출마 게시글이 후보자등록무효 사유가 된 이유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 가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마련해 준 소개란이라면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아니라 선거관리 업무 에 가깝다. 다만 규정의 문언은 단지마다 다르니 결론은 각자의 규정에서 확인해야...
“ 선거 날 선관위원은 어디에?”…이달희 의원, 투표부터 개표 끝까지 ‘...
대통령 선거 와 지방 선거 당일에도 일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청사 출무 인원이 ‘0명’... 수행한 업무 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 와 사건·사고...
野이달희, ‘ 선거 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法’ 대표발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 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 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 의 공정 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업무 가 집중되는 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ᆞ변경은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최고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선거·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비서실을 두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에 까지 개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추락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성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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