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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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3조의 입법취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선거 출마에 대비한 경력 쌓아주기를 위하여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임명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사퇴시키고 선거에 출마토록 독려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한 청와대 보좌진 등의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장관 등이 본연의 국정 업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ᆞ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 선거를 보장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총리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국회의장 및 부의장 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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