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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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금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그가 대통령 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 을 공표 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달 26일 구속 만기가 있어서 보석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법 위반 결심 연기
윤 전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을 공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항소심 구형 연기…尹에 유리한 증언에 추가...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 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으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다른 자를 후보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있어 대표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 선거권자 5명 중 4명이 투표를 포기한 지역에서는 자기들 대표 선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는 최저 유효 투표율 제도를 도입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선거무효가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연설, 방송, 신문, 정보통신망,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다른 자를 후보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연설, 방송, 신문, 정보통신망,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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