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사범 관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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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 -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함 -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방법,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방법 등을 정함 -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 -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명과 검찰인사에 외부인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 - 평검사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하의상달의 원만한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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