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66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 파워 엘리트 50인> 발로 뛰며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들
cnews.co.kr2014-03-09중립

산업 파워 엘리트 50인> 발로 뛰며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들

건설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온 산 증인이다.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두면서 경영 능력 에서도 1위 자리를 재확인했다. 기술 개발과 건설인력 양성,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국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693임기만료폐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감리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첨단화 추세에 기술능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가 관련 시공기술기준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는 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음 - 현재도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능함 - 그러나 엔지니어링기술협회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용역업자(감리업체)의 경우에는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사항이나 주체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부실감리를 야기 시킨 용역업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혜석의원등 20인2005-09-20
172259임기만료폐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대한 임원자격 제한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함임

김희정의원등 25인2005-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