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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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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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주거형태 중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전·월세 주거자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 등을 도입함에 있어 전·월세 임대차계약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법령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줄이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빈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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