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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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121522410530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을...
‘1주만 쓰는 육아휴직 이 생겼다’ 엄마도 아빠도 알아야 할 달라진 육...
받은 경우 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을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제7항). 1년에 1회만 쓸 수 있고, 1주보다 짧게는 쓸 수 없다.별도의 휴가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을 짧게 쓰는...
돌봄 공백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 '… 필요한 만큼 나눠 쓰는 활용법
발생하는 경우 다. 자녀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는 경우 와 학교·어린이집의 휴업이나 휴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각각 휴직신청 당시 3세 및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들과 평등하게 ‘임신 후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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