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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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단위의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그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산한 경우 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그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4)...
![[필동정담] 육아휴직 후 사라진 책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필동정담] 육아휴직 후 사라진 책상
넓어졌지만, 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퇴직을 압박하는 경우 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복귀 전과 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업무 실적이...
직장인 2명 중 1명 "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1%에 그쳤다. 육아휴직 을... 출산휴가를,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제22조의2는 육아휴직 과 가족돌봄 휴직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각각 휴직신청 당시 3세 및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들과 평등하게 ‘임신 후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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