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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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포인트] 지방공무원 1만7천여명 신규 채용...필기 시험 8·9급 6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235118_226236_99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지방공무원 1만7천여명 신규 채용...필기 시험 8·9급 6월...
신규 인력 가운데 1만3천527명(77%)은 공개경쟁 임용시험 으로, 4천138명(23%)은 경력 경쟁 임용시험 으로... 경력 경쟁 임용시험에 서 288명이 선발된다. 지방공무원 필기 시험 은 8·9급이 6월 21일, 7급이 11월 1일에 전국에서...
충남교육청, 공무원 조리사 21명 선발
채용하는 '2024년도 지방공무원 공개 (경력) 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청 전경. 임용시험 ... 된다"며 " 현행법상 식품위생직을 학교 영양사로 배치할 수 없으며, 이 자리는 영양교사를 선발해 채우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공직 임용 제한
공직 임용 이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 장에서 국가 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 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지방공무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또한 정부입법을 통해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2013.08.06.) 당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누락되어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고 법률적 통일성 확보 및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 -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재되어 있는 고순위대로 이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채용후보자는 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임용가능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기간,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 산입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기간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실정임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계속될 경우 국가경제발전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의 임신기간,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제38조는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항에 5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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