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2일 제2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7년 4월 24일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 -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명령의 1회 위반이나 경과실에 의한 행정명령 위반의 경우에도 시설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하게 된다면 비례원칙에 어긋남 - 과도한 행정명령은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보육시설 운영자 외에 귀책 사유 없는 영유아 및 부모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임 - 따라서 운영정지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 폐쇄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을 보조받고 이를 유용하거나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를 보육시설의 장이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