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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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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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K-패스 전국 무제한 이용 가능한 진짜 정기권으로 바꾸자"
위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교통 ... 의원은 "공공 교통 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재차 강조하며, " 대중교통 정기권의 전국적 ...
K-패스 전국 무제한 이용 정기권될까..."전국민 이동권 자리매김 해야"
정 의원은 "공공 교통 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 대중교통 정기권의 전국적 시행은...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월 K-패스를 국가 책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정준호 국회의원 “K패스 정기권 이용 …전국 무제한으로 바꾸자”
위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 교통 인프라 부족... “공공 교통 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재차 밝히면서 “ 대중교통 정기권의 전국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운용현황을 조사ᆞ평가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동법의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고자 함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통조사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통기술 표준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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