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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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덕환의 과학세상] 군의관 없는 군부대 현실화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ongascience.com%252FPhoto%252F2026%252F09%252F17901237788887.png&w=3840&q=75)
[이덕환의 과학세상] 군의관 없는 군부대 현실화 우려
특히 헌법재판소 는 2020년 9월 관련 사건(2017헌마643)에서 공보의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7대 2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복무기간 자체의 위헌 성을 다툰 사건은 아니었지만, 현역병...
'완전 병역거부' 활동가, 첫 공판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위헌 "(종합)
통해 " 헌법재판소 가 202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고 결정할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년 이상 실형 확정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모씨 등 4명이 낸... 등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그 대상임 -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는 존치하고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해주고,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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