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제동...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돼야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이 헌법 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 가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만들지 않은 건 위헌 이라는 결정도...
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제동...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돼야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이 헌법 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 가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만들지 않은 건 위헌 이라는 결정도...
“병역 기피자 ‘일방적’ 해고는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 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이...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심판 사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그 대상임 -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는 존치하고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해주고,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해 주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