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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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경우 가사사건의 전문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임 - 대전 가정지원의 관할을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구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양승조의원등 14인2005-09-28

175201원안가결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 후 수개월 동안 업무공백으로 개점휴업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큼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과 동시에 계속 중인 사건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선병렬의원등 17인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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