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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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365.com2026-10-12중립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2일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구 공문을...

news1.kr2026-10-12중립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inews365.com2026-10-11중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 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 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 대전의 경우 가사사건의 전문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임 - 대전 가정지원의 관할을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구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양승조의원등 14인2005-09-28

175201원안가결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 후 수개월 동안 업무공백으로 개점휴업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큼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과 동시에 계속 중인 사건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선병렬의원등 17인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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