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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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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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미시, 위기 청소년 사례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구미시는 지난 21일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와 지원 분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운영되는...
반짝반짝 사랑의 손길로 동네가 깨끗
등 청소년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서천진로체험 지원 센터(매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전쟁이 끝난 직후 각국은 경제적 폐허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가 재건을 시작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복지 ...
정부,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자살 유발 콘텐츠 차단 나선다
사업장을 특별 감독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 하기로 했다. 윤창렬 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 · 사회적 ·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가출문제 발생시 귀가조치나 일시보호시설 수용 정도의 단순한 조치 외에는 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함 - 가출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쉼터의 탈시설화와 사례관리,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개입을 지향함 - 가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은 귀가를 원하지 않거나 가출의 반복성과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사례연구 및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선진사례 연구하는 등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계의 핵심 사업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연구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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