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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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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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명당 40만원”…‘황당’ 가격 신고하세요 [뉴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르면 숙박 영업자 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 장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추석 물가·안전·환경 행정력 집중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09%252F01%252Fkuk20240901000061.jpg&w=3840&q=75)
추석 물가·안전·환경 행정력 집중 [힘쎈충남 브리핑]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 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도, 휴가철 맞아 관광지 주변 불법 단속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의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과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 형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의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법 적용에 있어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공중위생업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필요가 있음 -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하여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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