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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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n.or.kr2026-05-04긍정

'5극3특'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못 막는다

수도권에서 많이 걷히는 종합부동산세 가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 세수입 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에 의하면...

safetimes.co.kr2024-07-23중립

[성명] 경실련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전액 이 지방교부세 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국 세수입 이 큰 폭으로...

sejungilbo.com2021-08-02중립

[판세] '과세의 형평'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나?

납부되는 종합 토지세가 자치구 세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하고,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점, 국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는 부동산 교부세 로서 지방교부세법 에 의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221449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992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6-05-08

177157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교부세를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갑윤의원등 10인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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