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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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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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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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의 지역주민들은 주택 증·개축은 물론 농·임·어업을 제외한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받아 왔음 - 광역시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경우 다른 농·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임·어업을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도시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각 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음 - 이에 농업진흥지역과 광역시 내의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구역내 건축물, 토지이용 등의 현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원활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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