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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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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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 임대주택 을 내세워 가입자를 먼저 모집한 이후 사업 지연이나 계약금 반환 등을 둘러싼 분쟁 이 반복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됐다. 추가로 입주민을 위한 단지 셔틀버스 운행과 고령화시대에 맞는...
![[기획]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p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69233_41647_3229.png&w=3840&q=75)
[기획]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
공영 주택 건립 및 임대 ·분양을 위한 '공영 주택법 '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72년 ' 주택 건설촉진법... 관리현장의 분쟁 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관리 현장을 중심으로 별도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지조건, 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파산, 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설립 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입주한 임차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현행 임의설립 기구에서 의무설립 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입주 초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 등으로 된 경우로 제한하는 등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전환하도록 함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 -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양전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제도를 마련함 - 분양전환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중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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