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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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호금융, 2012년 대표이사 체제 전환…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
상호금융은 1982년 자기앞수표 를 발행 하고 1989년 비과세예금 판매를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자산 형성에... 특히 중앙회가 신용 사업에 치중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유통 등 경제 사업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ㅇ ‘08.4.11. 신협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서울=뉴시스】 올 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발표됐다. 신협법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에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금융시장의 수표거래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지급보장장치가 없음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서 신협중앙회가 발행하는 수표의 환급을 보장함 - 신협중앙회 자기앞 수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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