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6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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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7110본회의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4-12-30
220272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054원안가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금융시장의 수표거래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재정경제위원장2007-12-28
176406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지급보장장치가 없음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서 신협중앙회가 발행하는 수표의 환급을 보장함 - 신협중앙회 자기앞 수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54인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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