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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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 ‘경영권 프리미엄 주주 공유’ 27년만 재추진…핵심쟁점은?[자...
미래에셋 증권 이 대우 증권 을 인수할 때도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을 지급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7999원의 주식매수청구 권을 줬다. 같은 회사 주식 한 주가 거래 구조에 따라 최대 3.4배 다른...
![[유효상 칼럼] 왜 D&O 보험이 중요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691%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5%252F09%252F2025092213471382062_1.jpg&w=3840&q=75)
[유효상 칼럼] 왜 D&O 보험이 중요할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018년 소셜미디어에 "테슬라 주식 을 주당 420달러에 공개 매수 하여 비공개 회사로... D&O 소송은 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말하며, 주로 증권거래법 위반, 인수 합병 반대, 부실 경영 등 ...
'970조원' 소각해 주가 올린 애플, '자사주의 마법' 한국은 왜 논란일까
자본시장 개방하며 가능해진 ‘자사주 취득’ 한국에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진 건 1994년 증권거래법 개정... 예외적으로 주식 소각, 합병 또는 영업전부 양수,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 권 행사 등의 경우에만 허용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기업 경영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최근 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스톡옵션의 남발이 증가하고 있음 - 스톡옵션의 남용으로 신주 다량 발행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성 저해, 기업 비용 일시 과중으로 인한 기업의 장기 성장 및 투자 동력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년 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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