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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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코너스톤 투자자·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국회 문턱 넘어
금융 지원 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규제완화를 촉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선변제권 등을...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대안) ▲보건의료 인력지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ᆞ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중소기업 근속자의 국민주택 우선분양자격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촉매역할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산하여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시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제도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함 -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 수준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효율적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대상을 현행 대학ᆞ연구소ᆞ조합 등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추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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