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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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세분화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7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11월 10일, 손봉숙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폭리 제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안건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등은 현행 기본골격을 유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가 불법업자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의 상대방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의 보증인이 아닌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금지하고, 채무변제 요구시에는 채권추심인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함 - 대부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계약서 보관의무 신설, 대부계약에 조기상환 조건 포함 의무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허용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및 시·도지사의 대부업자 검사권한에 대한 일몰규정 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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