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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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 밀집지역 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28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장을 위한 ‘ 영유아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은 “현재 산업단지 등 산업 밀집지역은 보육시설 필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 - 신규시설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은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적시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숫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투자·위탁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별도의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육수요에 비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 보육시설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는 아니지만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 보수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 -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위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보육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를 양수 후의 보육시설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실시주체를 현행대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 -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의 예외적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행정제재처분효과를 양수인 외에 상속인과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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