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ᆞ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처벌 시, 후보자와 통모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있어 대표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 선거권자 5명 중 4명이 투표를 포기한 지역에서는 자기들 대표 선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는 최저 유효 투표율 제도를 도입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선거무효가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 유효투표총수의 15% 득표시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시 반액을 기탁금에서 반환하고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의 득표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재정적 사정이 열악하나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선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탁금 전액반환 및 선거비용 전액보전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로 완화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선거구제하에서 다수의 후보자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8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에 100분의 75를 곱한 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