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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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아니라서…갑질 피해 호소에도 즉각 보호...
사진=ChatGPT 최근 평택의 모 사립 고등 학교 이사장의 갑질 의혹(중부일보 8월 24일자 온라인 보도)이 제기됐지만... 현행 교원 지위 법상 교권침해는 학생과 보호자 등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 무고, 성폭력범죄 등의...
전교조 전북지부 "사학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인사, 징계 과정에서 학교법 인의 재량권을 줄이고... 최종 미선발 사유와 관련해서는 현행 사립학교 법상 필기시험을 제외한 공개전형은 학교법 인이 자율적으로...
전교조 전북, "교육청,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해야"
신설과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부당 징계가 반복되는 학교법 인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종 미선발 사례와 관련해 현행법상 학교법 인에 미선발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녀가 휴직당시 1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여타 공무원과 같이 유아휴직의 요건을 3세 미만의 자녀로 완화함 -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에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군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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