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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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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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소관 법률로서 부처 업무 특성상 비밀이 누설될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기에 타 법률보다 비밀 누설시 벌칙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법의 비밀 누설시 벌칙 조항을 타 법률과 비교 검토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7일 제269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업무 특성상 비밀이 누설될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비교하여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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