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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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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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9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답변을 거부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사항들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내용을 알고 안보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 개회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내용을 국회에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게 하는 것임

황진하의원등 17인2007-05-23

170425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존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중장기 국가안보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었으며 그 규모와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국회의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예산·인력 운용 등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국방위원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려는 것임

정문헌의원등 16인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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