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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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시 NSC 사무처장의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역대 사무처장들이 NSC 사무처의 행정적인 기능에만 한정하여 답변을 하였음 - 이는 NSC 사무처장이 겸직하는 안보실장 직책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이며 NSC 사무처는 부처 역할 상 회의체로서 NSC 회의의 행정적인 사안만 다루도록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 하지만 NSC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 겸 통수권자의 안보정책을 자문하는 핵심 기구임 - 따라서 안보현안을 다루는 국방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법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NSC 사무처장의 국방위 출석 시 안보현안에 관한 답변도 소관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회 소관을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위원회의 회의나 국정감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동 규정을 근거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사항만 보고하거나 답변만 할 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사항만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된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국방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내용을 보고받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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