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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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스·카카오 카드 사 신설?…“아직은 'PLCC' 협력만”
카드 이용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사의 뱅크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드 신청부터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금융·경제 트렌드] KB국민 카드 ,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국민극장' 누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71_119788_5432.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KB국민 카드 ,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국민극장' 누적...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휴는 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를 확대 ...
“단말기 무상임대에 최대 20만 원 혜택”…토스뱅크, 개인사업자 지원...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이번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는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확대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 -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측면이 많아 시장에만 맡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업체들이 이에 맞게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산정 내역을 공시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라 업종별 중소·영세업체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부가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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