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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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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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음 -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 -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임대료 급등,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자치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보전이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는 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 -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도조례를 정하는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70개의 자동차대여업체가 총 11,388대의 대여차량을 보유하여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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