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로 진입한 ‘피지컬 AI’ - 규제 패러다임...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에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 기술 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a549e7cfc4d44643805ca6ed24f1ce69_P3.jpg&w=3840&q=75)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시장ᆞ거래 관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법안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미흡한 형량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산업기술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산업기술의 유출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결과로 취득한 수익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불법적인 수익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 기술유출범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추징함으로써 국가핵심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