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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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공공기관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축사, 축산폐수처리시설, 버섯재배사,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작물 경작 및 농림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도로·공원·수도·학교 등 교통유발 및 인구집중을 요하는 기반시설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기반시설 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면제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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