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였을 때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지난 수년간 명예회복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에 놓여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화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6·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와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6·25참전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함 -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함 -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정함 - 6·25참전유공자회의 중앙회·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함 - 국가보훈처 등 행정관청의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등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