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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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차량구입을 넘어서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까지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동 제도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배제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규정을 폐지하여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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