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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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가가치세 실무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 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 승용자동차 와 그...
![[경제야 놀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 용 승용 차의 사적 이용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611%252F898359_355316_3234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 용 승용 차의 사적 이용 제한
범위 업무 용 승용 차란 ｢개별소비세법｣(구,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법법... ｢법인세 법 ｣ 제60조, 개인사업자는 ｢ 소득세법 ｣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 용 승용 차 관련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차량구입을 넘어서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까지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동 제도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배제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규정을 폐지하여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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