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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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가가치세 실무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 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 승용자동차 와 그...
![[경제야 놀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 용 승용 차의 사적 이용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611%252F898359_355316_3234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 용 승용 차의 사적 이용 제한
범위 업무 용 승용 차란 ｢개별소비세법｣(구,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법법... 작성･보관･제출 업무 용 승용 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 법인세 법 ｣ 제6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함 -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조정함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음 - 일부 법인은 현행법상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고급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음 - 업무용 차량 관련 손금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내의 차량구입을 넘어서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까지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동 제도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산입을 배제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ᆞ납부의무를 부과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 범위의 조정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문제가 있음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제도를 개선함 - 수시부과 대상기간 범위를 명확화함 -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과 기부금 명세의 작성ᆞ보관의무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ᆞ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ᆞ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을 조정함 -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개선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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