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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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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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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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높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게 되므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음 -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기관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 제출하여야 함 - 현대의 정보화된 사회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날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되어 중국 정부가 중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중국 국내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 탈북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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