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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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광도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손배찬 파주시장, 국회에 법제화 촉구
동시에 자연환경 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 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광의 구조... 손배찬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속가능관광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
전진선 양평군수, “매력양평을 완성하려는 제 꿈은 곧 양평의 꿈입니다...
실현을 위해서는 수량과 관로, 비용, 환경 성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국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환경 보전 과 관광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 경...
경기도 동·북부 개발 숨통 트인다... 난개발은 막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개발 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 지역에서는 규제가 중첩되면서 기업 유치와 주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과 입법취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자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소규모 반환금으로 보전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추진이 부진함 -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법의 미비점들을 보완ᆞ개선하고자 함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하천의 환경친화적 정비ᆞ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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