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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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기일의 방산보국㊹] 미군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51933_272556_4636.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㊹] 미군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공동조사 및 발굴 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확인 국과 공동으로 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수행 중에 있다. 전장에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사실 죽은...
한미, 내년 4월 강원지역 6.25 전쟁 유해 공동조사 진행
한미 군 당국은 내년 4월 강원도 평창·횡성 등 3개지역을 대상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소재... 전쟁 포로· 실종자확인 국(DPAA),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 사상자 지원 국(UWC-A)과 유해발굴 협력 회의 진행을 통해 이...
한미 내년 4월 평창·횡성 인근서 6·25 발굴 공동조사 시행
한미 군 당국이 한국전쟁 (6·25 전쟁 ) 당시 전사자 파악을 위해 유해발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향후 호주 군... 전쟁 포로· 실종자확인 국(DPAA),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 사상자 지원 국(UWC-A)과 함께 제2차 ' 유해 발굴 협력 회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 있어 실종자 및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는 소재 확인을 위해 매우 긴요함 - 자연재해 상황에서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자연재해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실종자와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를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하게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제출, 가족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사유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대상의 확대 및 전사·순직자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둠 - 여군 증가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전사·순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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