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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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늘어나는 무인점포, 종합적인 제도 마련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63009201701439a96f092d0c10625224986.jpg&w=3840&q=75)
[데스크칼럼] 늘어나는 무인점포, 종합적인 제도 마련 시급
영업, 식품 판매업 등으로 분산된 제도 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인 환경에 적합한 위생 관리 기준, 폐기 기준, 정기 점검 의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자동 알림 등 실효성 있는...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외식·급식 비율 표기 공백 논란
그러나 현행 제도 는 혼합 사용 시 비율 표기를 의무 화하지 않는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원산지 표시 의무 는... "개선 필요" vs " 실효성 없는 제도 정리"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도 폐지보다 개선이 우선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한 소비자…“ 원산지 보다 검사 강화” [방류 초읽...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를 활용해... 시행되는 원산지표시 법 개정안이 큰 실효성 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 공학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과 식육에 대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쌀과 식육에 대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표시의무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 - 원산지표시의 의무자를 60제곱미터 이상 영업자로 하고, 원산지표시의 대상을 현행 쌀과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등까지 확대하여 당초 원산지표시 규정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육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는 쌀을 비롯하여 쇠고기의 생육 및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영업장의 면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식육의 범위를 쇠고기로만 한정한 것은 당초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 올바른 구매정보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확보하기에는 그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있음 - 따라서 위의 당초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와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영업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인 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고, 이들 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을 비롯하여 식육 및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선회로 판매하는 물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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