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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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설치ᆞ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함 -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함 -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 -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지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류체계 등을 재정비함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규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을 신설함 -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체계를 개선함 - 입주기업체가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을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지역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설립·입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경우, 입주자격 등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고조고도화시행계획 승인시 타법상의 관련계획을 의제처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 임시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설립 대행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지자체 소명의무 강화 및 자동승인권을 부여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공정질서를 확보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 및 공장등의 투기를 방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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