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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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 24시] 천안 원도심 공공체육 센터 2029년 준공 순항…4232억 투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8695_397220_4351_v150.jpg&w=3840&q=75)
[천안 24시] 천안 원도심 공공체육 센터 2029년 준공 순항…4232억 투입 수...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산업 단지 밖 지식 산업 센터 입주 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경북 지식 산업 센터 미분양률 27.1%, 전국의 3배…대구 공실률 20.3%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다.이미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 산업 센터 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확대한다. 산업 단지 안...
지식 산업 센터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면 전환… 공실 해소 총력
적극 지원 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 통상부는 1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 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정기 조사해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설치ᆞ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함 -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함 -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 -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절차와 현황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입주규제 완화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지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류체계 등을 재정비함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규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을 신설함 -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체계를 개선함 - 입주기업체가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을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지역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설립·입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경우, 입주자격 등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고조고도화시행계획 승인시 타법상의 관련계획을 의제처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 임시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설립 대행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지자체 소명의무 강화 및 자동승인권을 부여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공정질서를 확보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 및 공장등의 투기를 방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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