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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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급과 인터넷 사용 확산 추세에 편승하여 불법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 역기능 또한 확산일로에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불법통신을 유통시키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불법통신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 개별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통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불비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불법통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보다 효율적인 불법통신 단속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도 포함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체제를 확보하고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을 통하여 불법통신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콘텐츠 수준은 양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는 후보자 간의 대담이나 토론 방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킴 -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관련 기사, 방송, 보도에 대해 임의로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법에 의한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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