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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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에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부도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확대,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권 부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의 편의제공,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맞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나 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임차인 및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보조, 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을 무효로 함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임차인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도 선출하거나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직선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도 가능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에 분쟁조정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함 -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정위원회가 분쟁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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