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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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소 먹이로 음식물 잔반을'…불법 농장
섭취되면 광우병 의 원인체예요. 되새김질에 방해가 되면 가스가 차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C.G)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 은 소와 염소 등 반추 동물 에게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사료 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길...
' 소 먹이로 음식물 잔반을'…불법 농장
섭취되면 광우병 의 원인체예요. 되새김질에 방해가 되면 가스가 차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C.G)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 은 소와 염소 등 반추 동물 에게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사료 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길...
제주서 “ 소에 음식물쓰레기 먹인” 농장 적발
사료관리법 은 소와 돼지에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잔반이나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 의 동물 성 단백질 성분이 광우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전염 경로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함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아주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우리 나름대로의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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