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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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함 -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으로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가능해짐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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