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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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특별법 조속한 제정과 노후 산단 안전 관리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을... 김홍열 의원(사진·국힘,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은 "생활 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증가 했지만...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철수 의장, "시민 위한 의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대책...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함 -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으로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가능해짐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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