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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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이유로 학교급식 의 질적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점에서 개별 법률들이 만드는 사각지대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종 결과물 중심의 규제와 공급 행위만으로 정책의...
마산회원구, 신학기 학교 ·유치원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실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손정현)는 가을 신학기 개학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학교 ·유치원 급식 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 7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등...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업체 입찰 막는다…위생ㆍ원산지 위반 시 최대 6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공급 )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를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법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대체로 유지하지 못함 - 학교급식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부담을 가중하고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시킴 -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식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유명무실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된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운영은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함 -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헌법을 준용하여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 -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과 함께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 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등 전문 업무전담직원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는 무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의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함 -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둠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관한 평가 및 기술지원,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과 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 - 식재료 조달·공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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