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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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 교사 확보 명시 추진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 교육법 '은 국가 및... 특수 교사의 배치기준 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특수 교육법 ...
![[2025 송년기획/고등 교육 10대 키워드②] 올해 주목받았던 고등 교육 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88066_409542_5221_v150.jpg&w=3840&q=75)
[2025 송년기획/고등 교육 10대 키워드②] 올해 주목받았던 고등 교육 뉴스...
" "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 노조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 "현장 교사 들의... 교권 회복, 교육 격차 해소, 대학· 초중등 연계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장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
학업 스트레스에 피지못한 꽃…'입시 대박 사회' 희생자들
전문상담순회 교사 를 포함하면 5869명으로 배치 율은 48.4%에 불과하다. 강영미 참 교육 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모기에 물려도 보건 실에 갈 정도로 몸의 이상에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말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 안전사고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67% 정도에 불과함 -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학급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학교는 보건교사의 증원 배치를 통해 합리적 배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2급 이상의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및 보건교사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확대함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이어서 1·2월생들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입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청소년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본문 내용속의 규정대상이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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