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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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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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이 지정ᆞ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 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시킴 - 그간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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